↑↑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1월 27일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익산신문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은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익산시는 배달·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어양동 건물을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에 계약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익산시는 2023년 경매 개시를 인지하고도 결국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진영 의원은 “이는 계약 체결 전 건물에 상당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을 알고도 계약한 안이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했다.

↑↑ 익산시가 어양동 637의 4번지(전자랜드 사거리 부근) 상가 건물 165㎡(50평)를 임대해 마련한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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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이와함께 “익산시의 기간제노동자 근무 실태를 보면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로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6개월 미만 근무자 947명,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근무자 2,078명을 채용한 반면, 1년 이상 근무자는 276명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약 252일로, 연간 365일의 약 69% 수준이다” 며 “형식상 1년 미만 계약일 뿐,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상시업무에 준하는 노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정부 기관 비정규직 중 1년 미만 근로 비중은 평균 21% 수준인데 반해, 익산시는 무려 92%에 달한다”며 “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 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간제·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공공기관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노동자 쉼터 전세보증금 미회수와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년미만 설정 관행 두사안은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다”면서 “공공의 이름으로 쓰인 재정과 노동을 행정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