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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 임금청구권 - 전완수 변호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09일(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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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은 을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병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을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
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 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 여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 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 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업자 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 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 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 아파 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 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 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 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 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 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 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 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의 취지와 같이 을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形骸化)되 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 이 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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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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