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SBS ⓒ 익산신문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을 내걸고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또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 법안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들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거듭 제안하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우·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입니까, 거짓 사과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고씨의) 입당 첫 일성이었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다시 묻는다.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가치는 대체 무엇이냐”며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고 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