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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앞둔 '유통상생협' 예산배정 안돼 기능의문
익산참여연대,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지적
대형마트 · SSM 견제 불가능 주장
시측, 협회발족 후 단계적으로 논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09일(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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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내 대형마트 1곳이 재래시장 611개 점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의 블랙홀로 등장한 가운데 11월중 출범하게 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익산참여연대가 지난 4일 마련한 '함께 살자, 지역경제' 시민참여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나 SSM의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예산 배정이 거의 없이 발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당초 목적했던 상생기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대형마트들의 협약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협의회는 무의미하다"면서 "회의비를 넘어 실질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비용이 예산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어 "전주시 경우 6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역농산물 매입과 기금 조성 등 환원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협의회가 조직돼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선식 익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아직 안만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회의수당이 계상된 것"이라며 "향후 상생협의회가 출범하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계장은 이어 "상생협의회가 발족돼도 운영이 문제"라며 "대형마트들의 양보안을 끌어내야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계장은 덧붙여 "상생협의회가 만능열쇠는 아니다"며 "중소상인의 품질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계장은 또 "실제적으로 대형마트보다 SSM의 진출이 문제"라며 "정부의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가 지난 8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영애 기자 young@
<시민참여정책토론회서 논의된 상생방안>
2007년 대형마트 3곳이 기록한 연간 매출은 1795억원. 롯데마트 지역상품 구매액은 70억원으로 824억 매출의 겨우 8.4%를 차지하는데다, 농축산물은 20억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대형마트들의 문제는 협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지역산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점. 이는 결국 심각한 자금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무너뜨린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다음은 정책토론회서 논의된 상생방안을 정리한다.
◇대형마트 협약이행 감시필요=다른 경우도 비슷하나 익산시에 처음 진출한 롯데마트의 경우 협약사항이 너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현재로선 이를 보완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상생협의회 활동을 주목할 것을 권한다. 지난 6월 대형마트와 소비자대표,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한 '유통업체 이행 협약식' 등은 좋은 모델이라는 것. 서둘러 협의회를 가동시켜 대형마트들의 협약이행 사항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유통물류센터 확충 다급=재래시장의 문제는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특히 전문가들의 입장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공동구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 오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그 대안으로 꼽는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국비확보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천적인 시민참여가 관건=참여연대가 밝힌 '착한소비 운동' 참여 의향자는 90%. 상인들의 환경개선노력도 중요하나 시민들의 협조에 따라 상생협의회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SSM의 경우 소규모로 이뤄지다보니 정보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정보를 시민들이 제공해줘야 지자체는 물론 상인, 시민단체 등이 대응논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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