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전경. ⓒ 익산신문

6.3지방선거 익산시장 한 예비후보가 2월 27일 ‘채무 1640억으로 재정 건전성 위협’·‘공원 일몰제 대응 실패’·‘아파트 과잉 공급’ 등을 주장하며 현 정헌율 익산시정을 정면 비판하자 익산시가 같은날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 아래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시장이 2016년 취임 당시 이미 1,600억 원에 육박하는 전임 시정 부채가 있었다”고 전제한뒤 “취임 후 신규 지방채 발행 없이 오직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을 통해 2019년 익산시 역사상 최초로 지방채 제로(0)화를 완성한 바 있다”고 우선 전제했다.

이어 “이후 2022년 시작된 지방채는 50년 넘은 노후 청사를 새로 짓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며 “이는 익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전국적인 재정 위기 속에서 주민 안전시설 정비와 민생경제 예산을 사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된 측면이 크다”며 “현재 익산시의 예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은 재정위기지표 정상 단계로서 재정 위기 관리 대상 자치단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원 일몰제 대응 실패로 보상비 부담이 전가됐고,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아낀 전국적 성공 모델이다”며 “만약 시 예산으로 땅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했다면 약 3,000억 원이 소요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가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는 사유지화돼 시민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이익률 5% 제한으로 특혜를 원천 차단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초과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이미 충분히 확보해 개발 이익을 시민의 복지로 환원했다”고 제시했다.

인구감소에도 아파트 공급만 늘려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부족으로 떠났던 시민들이 돌아오고 있다”며 “전입 사유 1위가 주택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되는 등 인구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청년이 정착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활력 효과가 입증됐다”며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 중이고 현재 익산의 미분양은 전월 대비 꾸준히 감소되며 해소되고 있으며 최고 분양가 단지도 완판될 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집값 변동은 공급보다 금리 영향이다”고 덧붙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