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이날 노조 관계자 20여 명은 익산시청사 뒤편 광장에 집결해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원청인 익산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하청업체 뒤에 숨어온 익산시의 '진짜 사용자' 책임을 공식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익산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백억 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견고한 '독점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역시 정성적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특혜성 계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익산시가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로 부친 채 일방적인 인력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산재 위험 또한 심각하게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저임금 체계와 노무비 착복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예산 편성권과 인력 결정권을 쥔 익산시장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라며 시장의 원청 교섭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익산시에 공식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개정 노동법의 정신에 의거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익산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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