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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제도 - 이천우 납세보호실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17일(화)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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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제도
국세청은 기업활동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Advance Ruling제도를 벤치마킹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 1년이 되었으며,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로서, 질의한 사실관계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이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는 구속력이 부여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면질의·전화 상담과 달리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사전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역할로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며, 복잡한 세무문제를 로펌·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 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토록 하였다.
한편 1년간의 운영성과로는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였고,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이용이 많았으며,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 등 순이고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하였다
내년부터 개선되는 사항으로는현재 신청인이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비사업자’(개인)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신청인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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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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