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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회장단은 지난 18일 이리송학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악성 민원 속에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참석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사 보호 대책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및 늘봄학교 등 신규 정책 도입에 따른 행정 업무 폭증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학교폭력 조사 및 사후 처리의 행정 체계화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교사들은 특히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학대로 왜곡되는 현실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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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의 인력 지원 없이 정책의 행정적 부담까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의사에게 미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정책 추진 시 반드시 업무 경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피소 시 국가가 소송을 전담 대리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또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교총과 교육인권센터가 방패막이가 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 단체는 이날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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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19일(목)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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