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시의회 강경숙(좌측)· 오임선 의원. | | ⓒ 익산신문 |
익산시가 주민등록상 내국인에게만 집중됐던 인구 정책의 문호를 외국인 주민에게까지 전격 개방한다.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 오임선·강경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위주로 설계되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자(F-6) 및 영주권자(F-5)를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6조제3항)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안 제9조제2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임선 의원은 “결혼이민자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인구 증가의 중요한 축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정책의 포용성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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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25일(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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