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참여연대 로고. | | ⓒ 익산신문 |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익산참여연대가 최근 폐회한 제9대 익산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와 관련,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와 익산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월 27일 익산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 총 34건의 의안 중 노인 구강보건, 사무 위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주요 5개 안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먼저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에서 임플란트 지원 대상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확대된 지원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예산 편성이 병행되지 않아 자칫 ‘생색내기용’ 조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관 협치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상위법 취지에 맞춘 ‘기본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부문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익산참여연대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규정을 신설할 것과 3년 이상 지속된 축제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번 심의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익산참여연대는 “시민 의견서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익산시의회와 익산시는 단순한 서면 검토를 넘어 시민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직접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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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27일(금)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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