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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후 석방피의자 재구속여부 - 전완수의 법률상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30일(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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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4 제3항 및 제208조의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①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 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 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 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 여 체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8조는 “①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 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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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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