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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보육인에게 드리는 글-김연근 전북도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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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미래를 가꾸고 있는 엄마들과 보육인들께 이 글을 드린다.
‘인구정책이 국력이다’, ‘사람의 힘, 인재경영이 답이다’, ‘어린이는 내일의 소망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룬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이 이대로 가다간 2305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며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강조한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의 존재를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녀차별없이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애를 낳은 사람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순전히 여성의 몫이다.
직장여성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유지하더라도 경력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애를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그야말로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애를 잘 키운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안에서 출산 장려란 구호를 여성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가사 일에 지치고, 마이너스 가계부에 힘 빠지는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소리 없는 비난일 수도 있다.
지치고 외로운 엄마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보육시설 종사자들이다. 흔히들 ‘보육은 국가의 미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보육정책은 흔들린지 오래이다. 수년 째 이어진 보육시설의 운영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엔 교사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보육시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 중 운영난이 특히 심각한 곳은 민간 보육시설이다. 심각한 운영난의 직격탄은 보육교사에게로 쏟아진다. 경비를 줄일 만한 것이라곤 인건비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보육교사들은 하루 평균 10.5시간을 일하면서, 휴식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공립 보육교사와 민간보육교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급여가 106만원 정도이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이들은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대체할 인력도 없어 쉴 수조차 없다. 호봉이 조금 올라갈 나이가 되면 보수가 조금 나아지지만 이직률이 높은 탓에 나이 든 보육교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육시설을 떠나 다른 문을 두들겨 보지만 이마저도 어렵고, 다시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 ‘빈곤한 급여의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덴마크에선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보육교사들도 5시면퇴근할 수 있고 처우도 좋다. 그래서 3세미만의 공보육기관의 등록률이 80%를 넘는다고 한다. 산전후 휴가는 총18주이고, 육아휴직은 50주로 유급휴가이다. ‘배우자 휴가’인 남성출산 휴가권리도 자연스럽다. 물론 이런 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출산은 가정에서 하되, 보육·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엄마들은 집에서 가깝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내 아이가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들에게 원하면 언제든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서 최상의 보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말이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다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 뱃속의 태아에게 약속하자는 말이다. 이 땅에 일단 태어나기만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닐지라도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보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해주겠노라고.
오는 2010년은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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