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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스페셜-전북도정결산
"1년만에 일군 국가예산 5조 현장다니며 발품 판 결과"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1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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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축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전북도의 올 한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수도권 규제완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에 이은 세종시 수정 논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불어 닥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도는 새만금의 명품복합도시 조성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3대 전략산업 모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 어려움 속에서 거둔 성과여서 더욱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국가예산 5조원 시대 개막
2009년도 전북도정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예산 5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9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2010년도 예산안은 4조 9,639억원. 국회 심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 마스터플랜 추진 용역 등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의 증액 전망이 밝아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사상 최초로 5조원 돌파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도정 핵심목표로 정한 2010년 국가예산 5조원 시대 개막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거듭해온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5조원에 근접한 국가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전방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 등 탄력
분야별로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높임공사와 방수제 건설, 방조제 외부공사 등 새만금 분야 3개 사업이 모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KIST 전북분원 복합소개기술연구소 건립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2,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비가 4,500억 가량 확보된 가운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성산~담양간 88고속도로 확장 등 건설교통 분야 예산은 2조 4,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생태 탐방로 조성과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환경분야에 1,4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과 금강2지구 대단위 개발사업 등 농수산분야에서는 4,700억원의 사업비가 최종 반영됐다.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사업과 태권도공원 조성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730억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소방분야에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는 새로운 전략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어서 5조원 대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황금알 산업’ 선점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기틀과 사업추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산업은 자동차 시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서 전북이 이를 선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자동차와 조선, 신재생에너지(풍력)에 이어 식품산업이 전북을 먹여 살릴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 세계 식품시장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추세로 향후 10년 후면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총 거주 인구가 14억 5천만명으로 EU의 3배에 달하고, 비행거리 2시간 이내 1백만명 이상 도시가 60개로 경제성장과 함께 가공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선 2015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에 대해 약 5,800억원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거?상업용지 등을 병행 조성하여, 총 8,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식품전문산업단지에는 150개 이상의 국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여 이들의 R&D 수준과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식품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수출 지향적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도 제시되었다.
전북도는 국가식품곅러스터를 조성하게 되면 최소 7조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 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혁신효과는 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2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2조 6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간접효과로 1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8천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완주 도지사 인터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거둔 전북도정의 리더 김완주 도지사는 기쁨도 잠시, 벌써부터 내년도 도정 운영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거둬들인 성과물이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점검, 실행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다.
-국가예산 5조원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가 경제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축소한다는 방침속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5조원에 근접한 국가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4조원 시대를 연 지 1년 만에 5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된 이후 국회 의원회관에 ‘현장 대응팀’을 상주시킨 것은 우리 전북이 유일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큰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전북출신 국회의원 11분 모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임위 및 지역구별로 쟁점사업을 분담해 대응함으로써 삭감을 방지하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도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더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풍력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3대 전략산업이 모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3대 전략산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형 제조업 위주의 지역산업 구조가 자동차와 조선을 거쳐 이제는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등으로 고도화?다변화하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먹여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새만금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내부개발 시대를 맞이했죠?
"도민의 희망 새만금은 지난 7월 정부가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부개발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베니스와 암스테르담을 능가할 그야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명품복합도시를 조성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3가지 디자인 안 중에서 올해 안에 최종 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또 내년 4월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드디어 완전 개통하게 됩니다. 새만금 1천만 관광객 시대도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전북도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부처와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정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도정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73건이 선정돼 93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도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정에 성원을 보내 주신 덕분입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를 가진 도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고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더욱 더 큰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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