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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혁신진보시민모임(가칭)’의 비 민주당 의원 6명은 3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토록 하는 '익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거수기나 종속기관이 아니다”라며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의회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대의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대표성 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총 25명 중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의장·부의장에 이어 4개 상임위원장까지 싹쓸이하며 이들 의원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비 민주당 의원 6명은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사전 투표를 통해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것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를 무색케 했다" 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달라는 시민들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전주시 등 일부 시군 의회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같은 경우, 전체 36석 중 2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5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상임위 부위원장까지 독차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시군의회 원구성 갈등 문제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사실상 '집행부 견제' 라는 고유 권한까지 제대로 직동될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실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전부 독점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그렇잖아도 단체장과 지방 의회는 지방 권력의 핵심 축이다. 그동안 같은 당 출신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식하면서 발생한 부적절한 사례가 끊이지 않아 지역 주민의 원성을 샀다. 이 때문에 단순한 원 구성 문제가 의회 제도와 운영 방식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교섭단체 조례 제정은 단순히 원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민의 다양한 민의가 의회 운영에 촘촘하게 반영되도록 정치를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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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7월 07일(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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