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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공무원 더이상 철밥통 아니다 2. 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되나 3.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는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1일(월)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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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더 이상 철밥통 아니다
공무원 사회가 크게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무능한 공무원은 설자리가 없어질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공직사회에 태풍이 일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 철밥통 깨기 시도는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장들은 이 같은 의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상당수가 성과 위주의 행정을 펼치려고 한다. 따라서 무능력은 바로 퇴출이라는 사기업 마인드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퇴출이 아닌 동기부여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근무태도 등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일한 업무 자세로 일관했던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지적을 받고도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해제, 무보직 발령 등을 통해 일선 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무능한 공무원을 분류한 뒤 일정기간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단체장 줄 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퇴출대상 공무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공직자들도 자기계발과 경쟁력 강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수의 유능한 공무원이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되나
교육의원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지역의 경우 4명가량이 교육의원 1자리를 놓고 표밭갈이에 나섰다. 익산은 현 교육위원 2명과 전직 교장 출신 2명이 입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수철(69) 현 교육위원은 3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유종태(65) 현 교육위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직 두 교육위원과 함께 경쟁을 벌일 입지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여고(구 우석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한 김형중(62) 전 교장, 이리고 교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한 김상현(63) 전 교장도 표밭을 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전북도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의 선거구 확정안 검토기준은 인구, 행정구역, 생활권역, 지역 및 교통, 선거구간 인구 차이가 4:1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5가지다.
그러나 4선거구인 익산과 무?진?장은 행정구역이 서로 인접해 있지 않다. 완주군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 생활권역도 다르며 교통도 불편하다.
그밖에 3선거구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군산?김제로, 부안은 4선거구에 포함시켜 정읍?고창?부안으로, 임실은 5선거구인 남원?임실?순창?무?진?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내년 7월 광역지방의회로 흡수된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이분화 된 현재의 조직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종전‘교육위원’이라는 명칭도‘교육의원’으로 바뀐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자 가운데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과반수는 교육의원이 차지하게 된다.
무엇이 혁신을 가로막는가
곳곳에서 혁신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혁신을 위해 최 일선 조직에까지 혁신 전담직원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혁신이 어려운 것은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이다. 우선 불신주의 이다.‘ 얼마나 가나봐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불신주의형 이다. 경험제일주의도 여전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전에 안 해 본 줄 아니?’라고 말한다.
부?적 사고는 도처에 많다.‘공무원이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다. 뒷다리 잡기도 있다.‘빨리 크는 놈이 일찍 나간다.’는 식이다. 복지부동도 심각하다. 이들은‘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말린다. 복지부동형은‘이럴 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돼.’라고 말하기도 한다.
비관주의자들은‘또 바뀔텐데, 뭘...’하면서 고개를 살레 살레 흔든다.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니?’라고 말하는 물귀신 작전도 있다.‘너나 잘해.’라는 냉소주의자와 비슷한 사람들이다.‘중간만 가면 돼.’라는 평균주의자도 상당히 있다.
‘시간이 약이라니까.’라고 말하는 무사안일형도 많다.‘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라는 책임전가형,‘하라면 해!’라는 지시 일변도형,‘구관이 명관이다.’는 과거 회귀형,‘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지나친 보수주의형,‘감히 누구 말씀인데.’라는 관료주의도 있다.
그밖에‘어떻게 하겠어 누구누구 지시 사항인데.’라는 지시전가,‘규정에 있나.’라는 규정탓,‘대충해.’라는 적당주의도 상당히 많다.
무엇이 혁신인가?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구태의연한 제도를 타파하는 일이다. 혁신운동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혁신은 의식개혁의 시작이자 바로 끝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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