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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새마을 금고에 대한 검찰수사 전말서 - 정복규 본사사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8일(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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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835-5 황등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검찰수사가 지난 12월 10일자로 불기소 처분됐다. 처분 죄명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 업무상배임 ▲둘째, 사인부정사용 ▲셋째, 직무유기 등이다.
이를 둘러싼 피의자는 무려 7명이다. 이들은 모두 황등새마을금고의 전 현직 직원 혹은 임원들이다. 현직 과장, 현직 부장, 전직 상무, 전직 상무 및 부이사장, 전직 이사장, 현직 이사장 등이 모두 피의자로 올라 있다. 고소인은 현직 이사장이다. 현직 이사장은 고소인이면서 피의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들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말한다.‘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이다. 떠들썩했으나 실제 결과는 보잘것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번 사건의 처분 요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혐의 없음: 범죄인정 안됨(3건) ▲공소권 없음(1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2건) 등이다. 결국 소리만 시끄러웠을 뿐 싱겁게 끝난 셈이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금의 10% 상환 없는 기한 연장-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게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담보대출 한도초과 대출-감정가를 고려할 때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이다. 대출 한도액을 일부 상회하여 대출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권보전 절차 미이행-미수금이 채권보전 미이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피의자들이 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신용불량자 재대출-담보가치를 새로 평가하지 않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대출 행위로 새마을 금고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배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부부일지라도 개별소득이 있다면 동일인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 감사 당시 불량대출로 지적하지 않았다. 대출금을 동일인이 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일인 여신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라북도지부 검사팀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상배임-채권보전 절차 미이행과 신용불량자 재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부분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내지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담보대출 한도초과 대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배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대출 담당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감사관련 서류에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인장을 맡긴 것이 사실이라는 감사의 진술이 부합하므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발인 등은 고발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으니 이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피의자 이모씨는 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 2건의 개선과 10건의 시정, 박모씨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대출관련 부분은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앙연합회에서도 감사요청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도지부에 이첩한 것이지 편파적이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적이거나 관례적으로 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밖에 검찰은 ▲직무유기란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직무의 태만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본건 감사가 이뤄진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실감사라고 할지라도 이를 직무의 의식적인 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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