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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남중)이 지난 16일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분석하고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 운용과 예산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금 없는 이월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약 1,872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54억 원(9%) 증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사업 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13개 부서, 20개 사업, 약 8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익산시 지방채 잔액이 2025년 약 1,201억 원에서 2026년 약 1,68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까지 감소 및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원 의원은 “쓰지 못할 예산을 미리 세워둔다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기 마련”이라며 “반복 사업의 본예산 적시 반영, 토지협의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 면밀 검토, 추경 신규‧증액 사업의 엄격한 검증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일단 세워 놓고 보는 예산’에서 ‘성과를 전제로 한 예산’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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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18일(금)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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