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 12명의 일본 우호도시 출장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역대급 비상 상황의 익산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국제 교류와 홍보를 내세운 이번 방문의 순기능마저 무색할 만큼 시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출장 시기를 놓고 비난 수위는 한층 거세진다.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4개월에 밖에 안됐고, 전체 의원 25명 중 초선 10명이 입성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고,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이 발휘돼야 할 행정사무감사를 코 앞에 두고 자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엄중한 기간임에도 이를 간과한 점이 곱지 않다고 한다.

최근 예산 부족에서 비롯된 지역상품권 ‘다이로움’의 한도 축소가 불러온 시민들의 거센 역풍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거나 진배없다. 그리고 익산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해 저소득층 복지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통수를 친 셈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출장은 예산 낭비와 외유성 논란으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온 단골 메뉴다. 얼마 전부터 이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의회가 자발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해 반납하는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달 전쯤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소속 의원 8명이 일본 출장을 떠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8월에는 익산 민주평통협의회가 시 예산을 지원 받고 중국 연수를 다녀와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 때도 시의원 다수가 참가해 불씨를 키운 바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익산시의회 해외 출장 논란은 이유를 불문하고 과거 악몽의 연장선상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방의원에 거는 유권자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도덕성 요구 또한 훨씬 강해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진일보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