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위반 의혹으로 적발된 지방의원 명단이 2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된 가운데 익산시의원 4명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으로 밝혀졌다. 이들 4명과 도의원 2명을 더해 전북에서는 6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조사 당시 익산시의회 이종현 송영자 유재구 정영미 의원과 도의회 임승식 김슬지 의원이 당사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가 2년 전 조사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 조사결과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당시만 해도 국민권익위가 해당 의원 명단을 비공개함에 따라 시민단체 2곳이 즉각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국민권익위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뒤늦게 공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지방의원의 공적 책임과 알 권리가 더 크다며, 권익위 명단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조사 때도 전북에서는 지자체 등과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으로, 이번에 공개된 의원 6명이 명단에 올랐으며, 관련 계약은 77건, 1억 9천여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의 같은 조사에서 드러난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적발한 사례가 공개했는데, 도의회와 8개 시·군 기초의회에서 34건에 2억여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공개한 2024년 이해충돌 운영 실태조사에서 전국 20개 의회 390건에서, 공무국외출장은 222개 의회 2230건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안 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는 뒤늦게 공개된 것에 대해 "이번에 드러난 지방의회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기회조차 없이 상당수 의원들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