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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이천우 남세보호실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18일(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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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납세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불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에서 사업자의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ERP(전사적자원관리) 설치의무 및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 폐지하였으며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방법 변경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사업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도록 하였고 사업자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4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증 부표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된 사업장 명세’ 교부 하였으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 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부터 자동 폐업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관련 변경서식 으로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에 종 된 사업장 일련번호 표시하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종 된 사업장도 제출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에 종 된 사업장의 내용 표시하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신청주체는 주된 사업장 대표자이고 신청 대상으로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자이나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다만 개인면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제외되고 또한 일부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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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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