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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천 배심원제 어떻게 되나 - 정복규 본사사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25일(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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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공천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시민공천배심원제’의 우선 적용 대상을 2개 이상 지역위원회가 있는 복합선거구 중심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 후보는‘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후보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작업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다수는‘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앙당의 일방적 공천권 강화 가능성을 비롯한 배심원단 성향, 정실 공천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춘석 의원은 "신진인사를 영입하려는 시민배심원제와 후보 피선거권을 제한한 '입당 2년경과' 규정 신설이 서로 충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는 중앙배심원단의‘특정 세력에 표 몰아주기’를 지적하면서‘선 시·도당 요청, 후 배심원제 지역선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지도부와 반대 의원들 간에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입지자들의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밝힌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문배심원단과 현지배심원단이 각각 100명씩이다. 지역과 중앙에서 각각 50%씩 구성하게 돼있다. 전문배심원단은 학계·시민사회·각계 전문가·계층 등에서 선발한다.
이들은 무작위 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현지배심원단은 배심원과 후보 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일 직전 해당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후 시민사회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토론진행자 및 패널단 풀을 구성하고 시민공천배심원대회를 개최해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패널 질의응답, 투표를 거쳐 사실상 공천 후보를 선출한다.
공천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후보자들에게 당헌 당규에 따른 재심 절차를 보장한다. 당 공천 심사위가 선정한 복수 후보에 대해 시민 배심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결정함으로써 당의 공천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국민경선제’의 단점을 보완시켜 준비한 제도다. ‘국민경선제’는 당내 조직 동원력에 따라 선거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공천 배심원제’역시 적용대상이나 배심원 구성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동안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나 다른 공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 등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천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이다. 중앙당이 모든 공천 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향식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식 공천에 대한 비판과 함께 2000년 총선에서는 총선시민연대가‘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정당의 공천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 지구당 위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성당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이 자신의 추종자를 당원으로 등록시켜 경선제를 치루는 경우 형식만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경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중앙당은 공천을 앞두고 공천심사위나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여 공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최고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야당의 계파 지도자 간에 서로 주고받기 식의 공천이 이루어져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흔했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정당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 지연, 혈연, 학연을 비롯한 개인적인 연고관계, 정치헌금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제는 당원이나 유권자 그리고 지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주문은 아직도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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