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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골목상권 진입 소비자 피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01일(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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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이 ‘유통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창출되는 수익의 지역외 유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규모 상권보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 개최도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지역사회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점포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을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7일에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중소제조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소매점의 개설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정책적 대안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발전법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전략연구실장 김승일 박사는 “특별법 제정, 대규모 점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보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소장은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SSM의 골목상권 진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며 “SSM 개설은 반드시 허가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요한 익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소매업 당사자는 공동구매·홍보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후 “소비자 역시 성숙한 소비생활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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