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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모, 인센티브 등 전방위 대안찾기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17일(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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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이 미래다 )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2010년 최대 화두는 실업문제다. 경제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열심히 찾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 최대 역점사업이다. 익산신문은 2010년을‘일자리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는 해로 정했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지난 1990년대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와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뒤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중요도가 증가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간부문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정책 중 일자리 창출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에 올인하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청년실업은 국가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청년실업은 엄청난 국가 재난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실업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청년실업 해결과제가 매우 큰 이슈였다. 실제로 지난 정권의 경제 실패 속에서 취업난을 뼈저리게 겪고 있던 20대와 30대의 유권자는 새로운 경제 대통령 출현을 간절히 바랬다.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경제 살리기를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현재 570만에 이른다. 지난 몇 년 간 109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집에서 애보고 살림만 하는 남편도 15만 명에 이른다. 3년 새 42%가 늘어났다. 대학생 가운데 3분의 1은 "취업 안 되면 졸업을 미루겠다"고 말한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이태백’은 이미 옛말이다. 20대 90%가 백수라는‘ 이구백’이 요즘 맞는 말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공시낭인’이 넘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포기한 채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캥거루족’도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경제에 젊은 피가 수혈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백수가 많은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큰 원인이 있다. 강성 노조도 청년실업을 부채질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경제 구조도 문제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수출 제조업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수 서비스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창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젊은이 스스로도 취업의 방향을 넓게 잡아야 한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만 눈높이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유망 중소기업과 소기업 창업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도 일찍부터 가져야 한다. 어느 분야든지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도 큰 소리만 칠 때가 아니다. 일자리 몇 백만 개를 만들겠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도 이제 진저리가 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된다.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갈지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청년실업 해소에 올인 해야 할 때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몇 해 전 전북 장수군이 관내 65세 이상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인 일자리 갖기 사업이 활기를 띠었다. 이에 앞서 무주군도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참여형 일자리 노인지킴이 사업을 전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무주군 관내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1.4%인 8천여 명에 이른다. 무주군은 이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장수군과 무주군 모두 관내 노인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했다.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벽보, 현수막, 환경정비 및 계도 활동을 하는 환경 지킴이, 하천, 야산,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 활동을 벌였다.
정부 당국에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인 청년 실업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공공부문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물론‘노인 일자리 2만개 사업’과‘이공계 미취?자 현장연수’등 정부 추진 사업들이 모두 일과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 운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본격 추진됐다. 노인들은 5개월간 일하고 매월 20만원을 지급받았다. 농어촌 일손 지원사업은 6개월 동안 1천 명의 노인에게 주어져 매월 16만원의 보수를 받기도 했다.
노인지킴은 사업은 지자체별로 노인을 뽑아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지도, 행정기관보조 등의 일을 맡는다. 이들도 6개월 동안 일하며 매월 20만원을 받았다. 장수군과 무주군에서 실시한 노인 일자리 갖기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청장년층 실업문제
조기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실업자로 내몰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모 은행에서 명퇴자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여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권은 해고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의 경우 명예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귀감이 되었다.
이 은행은 3,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량 감원을 한 대신 단순 기능 업무를 종업원지주회사에게 도급했다. 최소 1,000명의 명퇴자를 흡수할 수 있었다.
명퇴자들을 중심으로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 받아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다. 이 은행은 우선 업무지원센터의 사무용품 관리와 어음교환, 수송, 임대차 조사, 문서수발 등 단순 지원 업무를 명퇴자 일부에게 맡겼다.
정규직원이 담당했던 일을 명퇴자들에게 맡길 경우 1인당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어 회사의 수익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종전에 담당했던 직원들은 영업점 등에 전진 배치하여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성 제고까지 하게 되는 등 여러 이점도 있다.
신용정보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채권추심 업무에도 명퇴자를 투입했다. 영업점에서 연체관리를 담당했던 명퇴자들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일도 추진했다. 그밖에 대출 모집과 투신상품 판매 등에도 명퇴자를 활용했다.
명예퇴직이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상생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명퇴자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이다.
▲실업대란 대책이 없나
청년층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 같은 통계를 믿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청년 실업자들의 수는 더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정이 어려운 전북 지역은 더 심각하리라 생각된다.
경기침체 때문에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십대 태반이 백수 현상’이라는 이른바‘이태백 현상’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실업대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실업 문제이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은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 학력 수준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실업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한때 20%를 상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활발하게 실시됐다. 그 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 같은 선진국의 경험들을 우리 형편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환율 하락, 내수침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여전히 저성장이 우려된다. 결국 청년층 실업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은 정부 당국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실업난과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전북도 일자리창출 도민 정책 공모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민 정책을 공모한다. 도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으라차차, 일자리’라는 주제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공모한다.
공모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장년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령대별,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 기업은 앞으로 전북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모범기업을 선정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속가능 한 양질의 일자리가 근원적으로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실업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을 선정하고 그 공적을 기리는 한편 도가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에 기여하고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 중에서 매 분기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도는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경제 살리기 다짐의 날’행사를 활용해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실업자 구제에 남다르게 기여한 기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각종 기업지원 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매년 12월에 선정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마련 제공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모범기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노동부 관계자 그리고 경제 및 노동단체 등 지역 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일자리창출 전문가 간담회를 매 분기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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