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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대학비리 연전하다 2.국민경선 왜 필요한가 3.익산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유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22일(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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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리 여전하다
교수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북 도내 모 대학 총장이 적발됐다. 이 대학은 그렇잖아도 최근 운영 부실로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마당에 교수 채용 비리까지 터졌다. 정상화를 추진하던 대학은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앞서 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입생 불법 모집과 학적 위조 부정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다른 모 대학 교수가 전임강사와 조교수를 채용하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최근 해당 교수 연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예금계좌 추적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돈을 건넨 지원자들이 조선대에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연구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학의 채용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몇 년 전 또 다른 모 대학에서는 총장 등이 교수채용 명목으로 42명에게서 무려 39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 비리의 온상은 교수 채용이다. 당국에 적발되는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대학이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비리는 다양하다. 돈을 받고 논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학위수여와 관련한 비리도 있다. 개업의의 수업 불출석을 눈감아주고 실험 및 논문작성을 대행하는 등 편의대가로 26명에게서 3억6천700만원을 받은 교수가 구속되기도 했다.
대학은 지성의 산실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는 대학이 여전하다. 대학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국민경선 왜 필요한가
민주당 후보 경선을‘완전개방형 국민경선’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경선이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원 매수, 정당의 총재 1인 독주나 상의하달식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비당원이 공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지칭되는 유명무실한 밀실정치의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제약이 따른다. 당내 조직 동원력에 따라 선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정당들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나 다른 공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정인을 추대하거나 밀실에서 결정하는 등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천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이다.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밀실공천, 낙하산식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다. 많은 후보를 죽이는 파멸의 지름길이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정당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 지연, 혈연, 학연을 비롯한 개인적인 연고관계, 정치헌금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야 한다. 공정한 경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검증된 후보가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먼저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익산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유감
익산시체육회 2010년도 정기이사회가 19일 익산시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으나 감사가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논란이 오고 갔다. 참석자들은 정기이사회에 감사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감사보고서도 없이 회의 자료를 내놓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보고안건은 이의 없이 통과됐다.
심의안건은 2009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이었다. 이를 놓고 2010년도 예산액과 2009년도 예산액을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교를 할 때 2009년도 액수는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자도 이를 시인했다.
그 뒤 감사가 2명인데 두 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사회자는‘정기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사회자는 또“대의원총회가 이사회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감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의견서가 왜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유인물 제목에는 분명히 감사보고 페이지가 있는데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감사 자료는 넘겨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익산시체육회 규정안 제55조 본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의 사업 및 경리를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결국 사회자는“다음부터는 감사도 참석하도록 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겠다“며 사과발언을 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여 12시 10분까지 4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나자 일부 참석자들은“회의진행이 다소 원만하지 않고 준비가 미흡했다”고 평했다. 관계자들은 다음 정기이사회 때 이런 대목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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