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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증진위해선 준법의식은 필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02일(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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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 김장학 과장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기
사회자본 증진을 위해서는 준법의식 제고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익산시보건소 김장학 보건지원과장의 최근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기됐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물적, 인적자본과 대별되는 무형의 자산으로“제3의 자본”으로도 일컬어진다.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요소로는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 네트워크(연결망) 등이 있다.
세계은행은 무형의 사회자본이 세계 전체 부(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부의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OECD국가의 경우 부의 80%가 무형의 자본으로 구성되며, 후진국 58%보다 훨씬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자본수준은 OECD 국가중 하위권에 맴돌고 있어,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낮은 신뢰, 후진적 법질서의식, 폐쇄적 네트워크, 배타적 집단주의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집단이기주의를 통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사회자본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는 부강해지기 때문이다.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어 투자와 생산적 경제활동이 촉진된다.
둘째, 규범(법과 제도)이 잘 준수되는 환경에서는 남을 신뢰하는데 드는 위험이 감소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 결과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OECD국가 28개국 중 22위로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은 법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으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범법의식이 문제다.
법과 제도가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 부동산 제도 및 대학입시 제도가 그런 예다.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심각하다.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오히려 국민이 불편해지는 요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도 여전하다. 집단행동, 연고주의를 통한 법의 무력화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규칙이나 제도가 아닌 비공식적인 연고나 청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국민의식 조사 결과 70.5%가 한국사회의 성공은 인맥과 연줄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학 과장은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한 여가선용의 장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구심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지역조직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양극화 상태를 개선하여 중산층의 폭을 넓혀 가야하며, 이와 아울러 저소득층들이 긍정적인 사회자본을 형성해 나가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발적 참여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즉,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사회 내 인적, 조직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폐쇄적 결속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수직적 단체보다는 수평적 단체들을 활성화 시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집단의 폐쇄적 결속의식은 다양한 시민교육과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김 씨는“사회자본은 각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정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바람직한 전략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각 계층과 집단, 조직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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