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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LPG충전소 담합의혹 2.교류인사가 절실하다 3.일자리대책 문제있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15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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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담합 의혹
최근 익산지역 LPG 충전소들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LPG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데다 대부분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현재 익산지역 LPG 평균가격은 리터당 996원이다. 이 가격은 전주와 김제, 군산보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익산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충전소 5~6곳은 모두 997원을 받고 있다. 원광대 부근의 충전소들도 가격은 똑 같다. 이 가격은 전주의 평균가격 983원보다 14원가량 비싸다. 김제의 평균가격 보다는 34원이나 비싼 가격이다. 김제의 한 충전소의 판매가격 944원과 비교하면 무려 53원이나 비싸다.
최근‘서민연료’로 불리는 LPG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갈수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LPG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리터당 가격이 965원에 이르고 있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민경제는 물론 택시업계도 고연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가스 충전소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충전소의 가격 결정이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담합이란 같은 업자들끼리 가격을 짜고 올려 받는 행위를 말한다.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다른 회사의 참여를 막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 같은 행위는 기업 간의 경쟁을 막아 실제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보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담합의 뿌리는 오래됐다. 지난 1963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를 만들고 파는 19개 기업이 담합해 정부 고시가격의 5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뿌려져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1981년 공정거래법 탄생의 계기가 된 이른바 삼분(三粉) 사건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교류인사가 절실하다
전북도와 시. 군 간 기술직 인사교류가 더 이상 막혀서는 안 된다. 현재 인사교류는 농업과 보건, 환경, 임업 등 몇 개 직렬에 집중돼 있다. 토목, 지적 등 나머지 직렬은 교류를 희망하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비리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술직은 일반직과 다르다. 직렬별 소수 인원이 한 자리를 장기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해결책은 자치단체 간 활발한 인사교류가 대안이다.
일부 기술 직렬은 한 곳에서 10년 이상 머물기도 한다. 기술직이 순환 근무를 못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 인근만을 고집하면서 맞교환을 막는 공무원도 문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시-군 간 인사교류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면서 기술행정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업무가 처리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축, 전산, 지적, 보건, 환경, 전기 등 소수직렬은 심각하다. 기술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가 중요한 과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4,5,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 지자체별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인근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와의 교류 직위를 지정하게 된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인사와 감사, 예산, 회계, 건축 등 큰 권한을 지닌 분야의 공무원이 교류 직위로 지정될 전망이다. 교류 공무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 가점이 주어지고 통근비 등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된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일자리 대책 문제 있다
정부의 중-장기 일자리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정부가 내놓는 실업대책이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도 크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행정기관들도 걸핏하면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친다. 일자리 전망치를 과다하게 숫자로만 나열하는 것이다.
당국은 수백만명의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다. 일자리 대책들은 ?거부터 수없이 제시돼 온 것들이 많다. 문제는 이 대책들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는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당국이 쏟아내는 실업대책들이 여전히 생색내기와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실과 구체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의 고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고용 미스매치’문제다. 놀면서도 중소기업 취업은 꺼리는 풍조가 심각하다. 이는 실업사태와 인력난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해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 급선무다. 전투적 노동운동과 노동시장 경직성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셋째 국제적인 인력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채용을 늘려야 한다. 그밖에 과감한 규제 완화로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일이다.
일자리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만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자리 숫자노름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 실업문제 해결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국은 일자리 기반을 넓히는 일부터 나서기 바란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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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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