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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차, 법 맘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익산국토청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15일(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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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 도대체 왜 이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뭇매를 맞고 있다. 도내 도로 건설 사업비로 쓰여야할 수십억 원이 무단 전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것.
더욱이 순창과 부안 등 도내 낙후지역 도로 건설 사업비가 군산과 광주지역 산업단지 건설 사업비로 쓰여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다.
감사원의 ‘국회 예산삭감·증액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반국도와 지역간선도로 건설 사업비에 포함된 토지매입비를 군산과 광주지역 대규모 산업단지 지원시설 공사비로 무단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동법 46조) 등이 규정한 전용 절차는 무시됐다.
감사 결과 순창~담양, 정읍~원덕, 오수~월락, 무주 안성우회도로 등 일반국도 4곳의 건설 사업비 6억여원이 전용절차 없이 군산 군장산단 진입도로 건설비로 사용됐다.
또한 장수~번암, 순창~운암, 격포~하서 등 간선도로 3곳의 건설 사업비 10억여원은 광주 첨단산단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로 뒤바꼈다.
전국적으로 무단 전용된 사업비 130억여원 중 광주 산단에 17억여원, 군잔산단 진입도로 사업비로 7억여원이 전용돼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의 ‘2008년도 주요 하천정비사업’ 감사 결과,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지 않고 전남·북 주요 하천 36곳을 파헤쳐 물의를 일으켰다.
여기에 하천정비사업비를 유용해 전화요금과 차량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익산국토청은 전남·북 77곳의 하천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한 곳은 40곳에 육박했다.
이중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곳은 단 4곳. 만경강 완주구간과 동진강 김제구간, 금강 익산구간 등 36곳은 지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동법 제53조 1항 1목)에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건설 현장, 문화유적 분포 예상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국토청은 사업면적조차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읍 고부천·원평천 하도정비공사,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국가하천정비사업비 중 총4천90여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전화요금, 차량보험료 등으로 용도를 유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강진~마량, 포산~서망 간 도로연장사업에서 타당성 재조사 없는 설계용역(용역비 53억원)을 발주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부안~태인 2공구 사업에서는 포장공사 아스콘 표층 구입 물량을 실제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 전용사례에는 담당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지표조사 등과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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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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