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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 김복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3월 22일(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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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예비후보들이 등장하여 내 지역을 보다 잘사는 편안한 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시민 앞에 나서고 있다.
언제나 선거는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하는 것이기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도 불법선거운동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내 지역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일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어야 하나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시작한 지방자치제도인데 국민생활에 보탬이 된 면도 있지만 아쉽고 안타가운 면이 있어 차제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고 나름대로의 변명을 할지 몰라도 남겨진 것은 비리만 남고 주민들 사이에 불신만 깊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230여개의 지방자치 단체장 중 94명이 비리에 연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당공천에 의하다보니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모양으로 되어 국민화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작은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제도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예정된 지방선거는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파 간에 날카로운 대결과 후보 상호간에 비방전도, 선거 비리도 단골손님처럼 등장하여 나라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비리와 불법선거 운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교육의 수장까지 수사해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는 거리가 먼 호화청사를 건립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고, 외유성 해외 출장과 관련 빈축을 사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의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복지 정책문제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머리를 맛 대고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지방정부의 몫이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일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봉사할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이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 현실 중 얼룩진 가장 큰 요인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자질문제에 흠이 있다 보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첫째, 공(公)과 사(私)를 분별할 줄 아는 공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직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기본 실력과 경험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하며, 관용, 책임감,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사리사욕을 초월한 도덕적 생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질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윤리적 생활철학을 몸에 배도록 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민주 시민적 생활태도가 이단시되는 경향이 있기에 민주주의는 그리 쉽게 발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교육자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최 일선에서 민주 시민적 철학을 가르쳐야 할 성스러운 소명을 지닌 교육 자치에 정치의식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되다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무릇 역사는 전진한다. 따라서 다가올 6.2지방선거 역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전진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꽃이 만발하게 피어나듯이 윤택한 지역이 되도록 심혈을 기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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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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