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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국민연금과 압류-최진 국민연금 고객상담부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4월 12일(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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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으시는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연금지급계좌가 타인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 요청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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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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