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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도의원 도정질문 지상중계
박은진 기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6년 11월 29일(수)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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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제1선거구 배승철 도의원(민주당)은 지난 27일 제23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도있고 날카로운 도정질문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이날 ‘속빈강정 기업유치’와 ‘김제공항 용도폐기할 것인가?’, ‘도금고 협력기금에 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내 숙박시설 확충대책’, ‘B시 사업관련 문제점’, ‘교육계의 비리근절 대책’등을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의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요약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매년 500여개에 이르는 기업유치 업체수를 언론에 보도하면서 창업업체 수까지 포함해 발표, 아무 것도 모르는 도민들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에 도민들은 한숨과 주름살만 늘게 하였으니ꡐ눈 가리고 아웅ꡑ하는 식의 발표만 믿고 잔뜩 기대한 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창업 2040개 업체 중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현 전라북도 여건상 그 업체 수는 10%이내일 것으로 추정해 볼 때 기업유치를 한다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수치상의 이전 파급 효과를 이용한 도정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속빈 강정 기업유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으며 ‘기업유치 = 창업’은 똑같다는 등식을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2006년도 민선 4기에 들어와 유치한 창업 128개 업체가 도민에 의한 창업인지? 타지인에 의한 창업인지? 정확한 업체수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 업체수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유치야말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첩경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업유치 못지않게 기존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장려해야 만이 지역경제 견인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지기업이 들어오고 향토기업이 떠난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즉 '산토끼 잡겠다고 집토끼가 도망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유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기업과 유치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외지로 떠나간 향토 기업체 수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현 상황에서 이전보조금 확대만이(50억원 → 100억원) 능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세포적인 보조금 확대는 자칫 제 살 깎는 기업투자유치 방안이 아닌지?
더구나 올해 전북의 이전보조금 지원예상액 127억원 중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90억원에 불과하여 37억원이 부족한 현 실정인데도 기업유치에만 급급하다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내년도 예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 하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46만 5천평의 편입용지 김제공항 건설예정부지가 지금 무우와 배추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건설이 지연되자 김제시에 의뢰에 보상이 완료된 편입용지에 대해 인근농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불법 토석 채취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50%씩 챙겼다 합니다.
이렇게 전북의 최대 현안인 공항부지의 황당한 변화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하여 곧 준공예정인 전남의 무안항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의 항공오지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공항부지를 도민들과는 한마디 상쟀도 없이 이렇게 폐기처분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발상의 전환이며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생각이 확실하다면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결정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따라 BTL과 BTO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료를 향후 수익자인 주민이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주민을 대신해서 지자체가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학교를 신축한 뒤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겨 준 뒤 관리권을 확보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학교 BTL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임대료를 수익자인 학생을 대신해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물론 민간투자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BTL 촉진 차원에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석한 사실을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해석을 번복하긴 했으나 전북도의회가 고민 끝에 채무부담 행위로 의결했다는 점에서 전북 도교육청의 BTL 사업추진은 채무부담 행위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본 의회에서 2007년 BTL사업을 채무부담 행위로 처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의결을 믿고 2006년도 BTL사업을 의무부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같은 도의회와의 약속에 따라 2007년도에 교육 BTL사업을 채무부담 행위로 추진할 것인지, 금년도처럼 얼렁뚱땅 예산외 의무부담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비리로 각종 비리로 경찰 등 사법부에 입건된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조사한 바, 절대 다수인 67%가 불분경고 (25%)나 견책(42%)으로 솜방망이 경징계 처벌됨으로서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학교시설 과정에서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시설직공무원과 자금을 집행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된 데 이어 꽃뱀 교감이 같은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게 한 뒤 돈을 뜯어내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또 일선 교육장과 경리 책임자인 교육청 관리과장이 납품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는 등 교육계의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 각종 비리로 경찰을 비롯한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원은 교육청의 처벌이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함으로서 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교육감께서는 지난 2005년도 학교시설공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을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2006년도에 다른 학교시설 공사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를 다시 한번 망신시켰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 당초부터 징계시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데다 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의 양정규정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감경사유로 또다시 완화해주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별첨과 같은 분석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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