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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흑색비방, 허위사실 유포 집중단속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03일(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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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삼봉)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등에 대해 언론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 등을 비방하는 행위다.
선관위는 이 같은 비방행위나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금품?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사조직 설치?운영 행위 등과 함께 5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최근 해당 지역 선관위 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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