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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유령과의 전쟁' 6.2지방선거 D-30 카드라식 흑색선전 난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03일(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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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과 싸우는 것 같다." 각종 의혹에 시달려 온 이한수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50)의 푸념이다.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는데 자신의 의혹과 전쟁하는 양상이 됐다며 기형적인 선거구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 뿐 아니다. 모 시의원 예비후보는 한동안 해당지역 노인들에 쇠고기 전달설로 시달렸으며 모 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시의원 시절 집행했던 재량사업비가 터무니없는 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져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시장경선 초반에는 '조폭개입설'부터 '유부녀와 바람설'까지 혼탁의 극치를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치는 이유는 올 선거판이 유달리 복잡하고 시끄러웠음을 반증해주는 대목. 특히 민주당의 오락가락 경선시스템은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난무하는 투서?고발전에 이어 비방?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은 아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지역정가는 이런 점을 들어 지방자치의 정당공천 폐지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카드라'식 난무 선관위도 딜레마
'카드라'식 흑색선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익산선관위의 고민도 적잖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으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금품살포?음식물 제공은 줄어든 반면 흑색비방?허위사실 유포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지켜보는 연유다.
박태호 익산선관위 지도계장(50)은 "근거도 없는 '카드라'식 소문만 무성해 선거판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방관과 온정주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면이 없잖다"고 분석했다.
박 계장은 이어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걸로 승부를 보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성숙한 선거문화에 앞서 억울한 일을 당한 후보당사자들이 조사를 의뢰해야 이런 병폐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들 왜 호소 안하나
허위사실이나 흑색비방에 시달리는 후보들의 공통점은 무대응.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렇게 방관하다보니 묻지마식 흑색선전이 더 활개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흑색선전으로 시달렸던 후보 A모 씨는 관계기관에 왜 호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조금 더 잘 살폈으면 될 일"이라면서 혹시라도 미칠 나쁜 영향에 대해 경계심을 표시했다.
후보 B모 씨도 "사실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정말 기운 빠지는 경험이었다"면서 "경찰에서 확인한 후에도 그런 소문들이 나돌아 정말 황당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정서에 대해 지역정가 모 인사는 "후보나 유권자들 모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막연한 소문을 사실인양 흘리다보면 소문이 소문을 낳아 결국은 모두가 공멸하는 게 아니냐"고 경계를 주문했다.
이 인사는 이어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개드는 정당공천 폐지론
민주당의 경선제도 후유증으로 지방정치 정당제는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 후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전이 혼탁일로를 겪고 있는 것은 공천정당제의 폐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이 보는 정당제와 지방자치의 상관관계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자치법의 폐단과 정당의 짧은 수명은 결국 지방자치를 후퇴시킨다는 논리.
최봉기 계명대 교수(정책대학원장)는 "중앙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자치법은 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법"이라며 "중앙은 '속살'이고 지방은 쓸모없는 '지방덩어리'로 전락한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한국정당의 경우 평균수명이 고작 3년2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런 정당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봤자 내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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