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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11일(화)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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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호원대 강사
펜실베니아주립대
<노경환 후보의 10대 공약>
“해외자본을 가져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공약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추진
“이제는 영어사교육비 걱정 끝!”
‣ 공약 2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 지원 및 전담부서 설치
“익산시 종교지도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 공약 3 양심보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군대 보낸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공약 4 안심하고 자녀 군대 보내기 보살핌 제도
“익산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 5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센터 설치 운영
“익산시민이 예산을 감시합니다”
‣ 공약 6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시행
“의료관광도시로 익산의 이름을 날리겠습니다”
‣ 공약 7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 공약 8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공약 9 어린이 돌봄 학교
“익산의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합니다”
‣ 공약 10 농업 마케팅 추진
공약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추진
배경
현재 익산 31만 2천여 인구 중 42%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비경제 활동인구는 약30%에 달하고 있다.
익산의 일자리 창출은 후보역점 공약 중 최우선 사업이므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익산시의 여건과 부합되는 직종(고부가가치 석재, 기능성 물 등)을 선정,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기 확보.
특히 후보의 능통한 외국어, 해외 유력인사들과의 교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시점 도래.
목표
- 약 4,300만 달러 규모자본 유치 확보.
추가로 협의 중인 약 5,000만 달러로 약 5,000개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출
방법
-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타 지역 보다 경쟁우위의 환경 조성
- 부지, 세제 기타 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 유치자본 사용 업종 선별 후 종사 예정 인력 사전교육
재원조달방안
- 현재 ‘영국 J-M 시빌 엔지니어링(J-M Civil Engineering Inc.)’와
4,3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협의 완료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
공약 2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 지원 및 전담부서 설치
배경
영어격차가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영어 격차가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의해 좌우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며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산은 군산미공군기지에 인접하여 주한미군 가족들이 직․간접적으로 영어지원(굿 네이버스 프로그램)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분 활용할 수 있다.(이미 협의 완료) 익산시 초 ․ 중 ․ 고학생들의 실용 영어 교육을 학교 전반에 실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
- 익산시 초 ․ 중 ․ 고 학생 획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방법
- 주한 미군 규정 600-55(USFK Regulation 600-55 Good neighbor Program) 중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샤프 육군대장)의 정책 1순위인 사업을 도입
- 주한 미군 가족과 자매결연 등으로 상호 이해 증진
- 각 학교별 ‘호스트 프로그램’을 개발, 상호 문화 교류로 우정 쌓아가기
- 미군 가족과 검증된 원어민 교? 등으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영어 캠프 운영으로 시민과 학생 참여로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
- 미국 대학의 전인교육시스템을 도입해 익산시 중 ․ 고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유수 대학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내 대학의 정보 관리 및 유학 지원 부서를 시에서 최초로 설립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주한 미군 자원 프로그램 활용)
진행 상황
- 위 프로그램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프로그램 총 책임자 Michael Natter와 협의 완료된 상태
공약 3 양심보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배경
부패와 정실주의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흐릴 수밖에 없다. 그 예로써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는 청탁이나 부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전하는 ‘작은 봉투’라는 뜻의 파켈라키(Fakelaki)가 원인이었다. 고착화된 부패의 관행은 익산에서도 이미 문제화 되어 전국 뉴스가 된 상황이다.
목표
- 종교인들의 양심으로 익산시의 근본적인 부패 예방
위원회 구성
-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 등의 종교지도자들로 구성
(익산시에 거주하는 각 종파의 신도 숫자 비율에 따라 결정)
기능(심의 대상)
- 지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심의
- 잘못된 인사(승진, 전보, 징계 등)
- 기타 익산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운영(심의위원회)
-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진술 요구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받음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4 안심하고 자녀 군대 보내기 보살핌 제도
배경
천안함 사건으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바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정분류 단계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부모를 대신하여 익산시에서 돌보아 주고 보살펴 주는 ‘부모 안심 자녀 군복무 보살핌 부서’가 필요함.
목표
- 군 입대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 할 때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어
부모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함
방법
- 입대 장병 분류 단계 - 병무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 훈련소 입영 단계 - 각 지역 신병 훈련소 연결망 구축
- 보충대 입소 단계 - 실무 부대 배치 및 부서 파악 가족에게 통보
- 병영생활 모니터링 - 각 부대 헌병대를 통하여 수시 동향파악 및 보고
- 각종 병영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가족 연락
- 부모들은 부대 방문 대신 익산시와의 연락만으로 안심(화상통화 등)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5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센터 설치 운영
배경
범죄, 특히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고 1억 원까지 국가로부터 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유족보조금, 긴급생계비, 학자금 등을 현금으로 각종 피해 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제도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 등 절차를 알지 못하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목표
- 익산시민 범죄 피해 예방, 피해자 100% 보호 지원
방법
-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업무 전담부서 신설 지원
- 범죄자를 상대로 한 각종 손해배상 절차 지원(시 자문 변호사)
-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피해구조 형사 절차 진행 단계별 지원
- 협력 병원 지정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방법 지원
- 범죄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조정을 통한 사회 통합 및 건전 사회
공동체 형성지원 노력
법적근거
- 1988년 범죄피해자 구조법
-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공약 6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시행
배경
단체장과 의회의 인기 영합적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영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단체장의 자의에 따라 예산이 편법 편성, 집행됨으로써 부패의 유혹에 빠져 도덕적 해이의 비판을 넘어 형사적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 시행 조례를 보완한 적극시행 필요.
목표
- 시의회의 기능과 일반 시민의 참여로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실현, 부정부패 사전적 통제
(익산시 조례 제 964, 제467을 적극적 보완 시행)
방법
- 철저하고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
- 익산시민을 적정 선정해 순환, 고른 참여 유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 동법시행령 제 46조 4호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7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배경
일부에서 외국인 환자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의 성형, 피부미용 환자라 큰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으나, 지난해 외국인 환자들이 찾은 진료 과목은 내과(20%), 검진센터(13.5%), 피부․성형외과(13. 4%), 가정의학과(7.8%) 순위였고, 따라서 내과, 건강 검진의 환자 위주로 글로벌 헬스 케어 시장이 바뀌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총 진료 수입은 547억 원으로 외국인 환자 1인이 평균 94만 원. 올해는 유치목표 7만 명이었으나, 8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현실.
목표
- 익산시 소재 중점 병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으로 수익 창출
방법
- 원광대학교병원을 특화(한방․양방)하여 첨단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 최신 의료 과목과 의료진, 의료설비로 구성하여 만족도 높임
- 빠르고 편리한 KTX를 이용, 병원과 협조하여 인천공항과 익산을 잇는
의료용 무료 리무진 등으로 익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
-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익산의 한방, 의료 서비스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의료 산업으로 발전시킴
- 시에 ‘국제협력국’을 신설, 해외 마케팅의 적극화
- G20 정상회담 등 국제 행사와 연계, 국제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재원조달방안
- 국비 지원, 민간 자본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공약 8 행복한 가정 만들기
배경
한국 여성의 결혼만족도 3%에 불과한 실정에 비추어, 아버지가 되기는 쉬우나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현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아버지 학교’가 현재 종교단체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5시간 씩,
5주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14기수까지 총 천여 명 수료.
목표
- 익산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윤리나 도덕성에 기초한 건전화 실현
방법
- 교육을 위한 별도 회관 건립 불필요, 기존의 건물(평일 예식장 등)활용
- 교사는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강사료 시에서 지원)
- 교육 희망자에게 최대한의 교육 기회 제공
- 기타 온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확대 실시
재원조달방안
- 국가 보조금과 시 예산 지원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9 어린이 돌봄 학교
배경
늘어나는 아동 범죄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과 후 아동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및 교과 보충학습이 가능한 교실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함. 부모들이 퇴근하고 아동을 데려갈 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목표
- 아동 보호와 다양한 교육, 사교육비 절감
방법
- 퇴직한 각 분야 교사, 각종 사회안전보장단체(해병전우회 등)활용으로 노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적극 참여 유도
- 보육시설을 예산 사업으로 따로 짓지 않고 각 종교단체의
부속 어린이기관을 적극 활용
- 보충학습(영어, 논술, 창의, 예술, 체육)기회 확장
재원조달방안
- 정부와 지자체 예산 편성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10 농업 마케팅 추진
배경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가 이슈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어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판매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 되면서 현지 농산물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장 경쟁 격화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 명품 농 ․ 특산물을 해외 전용관 설치로 판매망을 확대하는 농업마케팅 활성화 필요.
목표
- 공급과잉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 및
선진농업인의 새로운 국제 농업화를 위한 단계진입
방법
- 익산 명품 농․특산물 해외 전용관 설치 및 시장 기능 형성
- 농산물 명품은 ‘익산 IS마크선정위원회’(가칭)에서 설립
- 익산 명품 농․특산물 판촉을 위한 경인지역 적극 홍보
- 국내 대기업 유통망 연결, 해외로 수출 및 수입 부가가치 획득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중국의 상해, 심양, 항주로 판매 중)
- 운영은 현지 위탁 및 해외 백화점 등에 전용 매장 운영
재원조달방안
- 추후 산정
기한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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