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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시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17일(월)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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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공익 등을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변
‘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정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정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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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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