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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권한 막강 잘 뽑아야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5월 31일(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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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우리몫… 투표로 심판하자
6.2선택은 우리 몫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는 내집 앞 쓰레기처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해 사실 총선이나 대선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럼에도 역대 투표율은 번번이 대선이나 총선에 미치지 못했다. 자신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함에도 유권자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시민들은 도리어 정부가 참여를 막고 있다고 개탄한다. 8명을 한꺼번에 선택해야 하다 보니 너무 혼란스럽다는 반응. 비례대표에 대한 홍보부족도 투표를 꺼리는 이유로 지적했다. <관련기사 3~4면>
익산선관위도 투표율이 예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 상황. 그럼에도 지방선거 특성상 주 참여층인 노인들을 이해시키고 투표로까지 끌어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시험기간을 맞은 대학생들이 투표소를 찾을 것인가도 불투명하다고 걱정을 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입각해 빠지지 말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방 '선거혐오증' 불러
유권자들의 선거혐오는 정치인들로부터 비롯된다. 가장 많은 혐오증을 부르는 것은 언행불일치와 상대후보 비방. 당선된 뒤 공약실천을 안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백안시하는 몰염치를 가장 많이 꼬집었다.
조모 씨(69)는 "땡볕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고나면 유권자는 아랑곳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모 씨(66)는 "헐뜯기 바쁜 후보들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면서 "레코드테잎처럼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도 식상하다"고 소개했다.
8대 동시선거나 비례대표에 대한 홍보미흡 등 제도적 문제점도 참여를 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모 씨(53)는 "8명을 한 번에 뽑는 선거가 어디 있느냐"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판짜기로 빚어진 불행한 사태"라고 일갈했다.
◆지역소통령 시장 잘 뽑아야
익산시장이 한해 주무르는 예산은 7천430억원. 공무원 1395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다 각종 인허가권도 엄청나다. 이런 연유로 '지역 소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넓은 지역의 발전계획을 짜는 도지사보다 오히려 파워가 더 센 셈이다. 실제로 식당 허가부터 간판 크기까지 쥐락펴락함은 물론 주정차 단속이나 보육시설 설치, 노래방?오락실 인허가도 시장 손에 달려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의 권한(인허가권 등)은 3888개로 3727개인 광역단체장보다 161개나 많았다. 유권자의 실생활에는 도지사보다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함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6.2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인 익산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행정파수 '시의원'도 표로 심판
시장의 막강한 파워는 예산권과 인사권에서 나온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비 등을 제외한 예산 집행권을 시장이 갖고 있으며 한해 예산의 대략 20% 수준이다. 마을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 20m이내의 도로정비나 개선 등이 모두 시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때문에 시장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권도 행사한다. 관내 29개 읍면동장 임명권도 시장 몫이다. 시장은 또 하부조직인 주민자치지원단체협의회나 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단체에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힐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서기나 충성맹세가 되풀이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문가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시의원 선출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테면 시장의 전횡을 막고 투자순위 조절과 생활밀착형 행정 권한 분배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서 벗어나 지역살림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목청을 돋웠다.
<도지사와 시장의 권한 비교>
도지사 권한 시장 권한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준공승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받아 심사결정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급여지급
폐기물처분기본계획 수립 (환경) 시의 폐기물처분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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