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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째 세습... 비리키운 '온상'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6월 14일(월)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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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여원의 국가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빼돌린 장애인 시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덕기동에 위치한 Y복지재단은 한해 67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익산시와 전북도에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부정과 비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익산시가 3월경 Y복지재단의 비리를 인식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사회복지 행정에 불이 떨어졌다. 4월이 되고서야 26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질타를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괄된 반응이다. 물론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는 문제점을 포착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사립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익산시청의 설명을 보태면 4월 감사 역시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Y복지재단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익산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는 평가다.
Y복지재단 이사장 K모 씨(54)가 횡령 등으로 2004년부터 2010년 3월까지 횡령한 국가보조금, 장애인 수당 등은 모두 16억여원. 하지만 보여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업무상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2004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익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 이전의 혐의를 포함해서 수사한다면 16억원이라는 금액은 빙산의 일각일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Y복지재단이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국가보조금을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3대째 대물림 되어온 재단운영권과 주요 보직의 가족 독식체제가 한 몫을 거들었다. Y복지재단은 K모 이사장의 아버지가 1960년 창인동에 장애인시설을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됐으며 현 이사장은 1989년 Y재단 A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 3월에 재단이사장에 정식 취임했다. 이 같이 3대째 이뤄진 가족세습은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같은 Y복지재단의 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참여자치연대, 전교조익산중등지회, 희망연대 등 10개 사회단체로 이뤄진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Y복지재단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이 밝혀낸 Y복지재단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다며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익산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 척결을 요구했다. 또한 현 이사장과 이사,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단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Y복지재단 이사장 등 35명은 2004년부터 2010년 3월까지 국가보조금, 장애인 수당 등 16억여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급식비·시설운영비 횡령, 교사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K모 이사장은 이렇게 빼돌린 국가보조금 등을 해외여행 등 개인 유흥비와 내연녀를 돕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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