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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법원공탁금 유치 불평등 대법원예규 개정을"
이춘석 국회의원, 법원처장에 요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6월 28일(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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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법원공탁금 예치에 걸림돌이 돼오던 대법원 예규가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갑)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지방은행도 법원공탁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예산심사 때 지방은행 공탁금 예치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 공탁금 은행 지정은 사실상 자동 갱신과 같아 새롭게 예치업무를 시작하려는 지방은행에게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방은행과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현했다.
이 의원이 또 “연평균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이어야 공탁 업무가 가능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며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500억원으로 낮추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방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처장은 “대법원 예규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은행에게 법원 공탁금은 그림의 떡”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IMF시기에는 안정성이 필요해 기존은행들이 들어왔지만 이제 지방은행도 예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공탁금 예치업무의 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지난 2월 신설된 전주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별도 부장판사 임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처장은 이에 “사건이 증가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지역은행의 법원 공탁금 예치는 물론 전주 원외재판부의 실질적인 복수 재판부 운영에 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이 보관하는 공탁금이 2억4천만 원으로 도내 전체 공탁금의 0.16%에 불과해 법원이 지역경제 기여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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