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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어린이CCTV 실태 총점검
지자체·경찰·교육청 3각차단망 가동, 안전 미지수
방문증 등 안내문 고작…출입막는 사람 없어
설치율도 도농격차 극심…농촌 10곳에 그쳐
숙직실 한편에 마련된 모니터도 상시확인 안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05일(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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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 당국과 경찰, 지역사회에서는 성폭행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정부에서는 성범죄 방지를 위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결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산시에서는 전국최초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어린이 대상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10개 초등학교 주변 20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익산시에서는 51개소 72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아동보호를 위한 CCTV는 익산초교 앞 등 12개소 1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또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폭행·납치 등 강력사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총 21개교 초등학교에 1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동안전을 위한 노력은 익산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익산경찰서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실버자치경찰대를 운영, 어린이 안전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각 지구대에 1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버경찰은 총 61개 초등학교에 80명이 파견돼 어린이 교통지도, 학교주변순찰 등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아동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아동안전지킴이와 실버경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어 아동범죄 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선 지구대에선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아동 성폭력 등 강력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주변 265개소‘아동 지킴이집’에 대한 홍보 교육으로 위험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익산교육청 역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예산 8억여원을 확보해 각 학교 CCTV의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구상.
또한 익산시와 협의해 학교주변 우범지역 방범등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7개 초등학교와 7개 중학교를 대상하고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의 확대 운영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부장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등 예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각 학교 보건교사 교육, Wee 센터 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성폭력 예방교육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학교 당국 현황
하지만 정작 학교 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외부인 학교 진입 차단 등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전북도내 각 급 학교의 CCTV 설치율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2번째로 전국 평균 60%를 밑도는 수치다.
더욱이 익산관내 초·중등학교의 경우 61개 초등학교 중 21개 학교, 26개 중학교 중 12개 학교만이 CCTV가 설치돼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21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운데 농촌지역은 오산초, 오산남초 등 5개 학교가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중학교 12곳 중 7곳의 학교가 시내권에 편중돼 있어 농촌지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마련이 시급하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대처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못하는 것이 현실.
실제로 23일 익산시 관내 초·중등학교 몇 곳을 선정해 찾아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고 둘러봤지만 제재를 가하는 학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한 동안 이야기를 나눠도 수상히 여기는 학교 관계자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현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과 학교 뒤편까지 배외를 거듭해도 제재를 가하거나 방문목적을 묻는 관계자는 없었다. 행정실을 찾아 방문 이유를 밝히고 나서야 학교 관계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이 학교의 경우 정문, 후문, 운동장, 동·서편 주차장, 폐기물처리박스 앞 등 6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를 모니터링 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숙직실 한편에 마련된 모니터가 전부. 이 조차도 상주하는 인물은 없고 이따금 교장, 교감, 행정실 관계자가 방문해 모니터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학교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학교 관계자는 외부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기 때문에 괜한 오해로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영등동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출입문에는 일반인 출입통제 안내문이 걸려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일반인을 제재하는 학교 관계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로 몇몇 학교 관계자와 마주쳤지만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또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강당 앞에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어도 이를 막는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 학교에는 방범용 CCTV가 본관 현관 앞 1대가 설치돼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CCTV가 폐기물처리 박스 앞에 설치돼 있을 뿐이다.
상황은 중학교에서도 비슷하게 연출된다. 영등동 C중학교의 경우 교문 앞 CCTV설치 안내문구만 설치돼 있을 뿐 방문을 강제하는 학교 관계자는 없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코치의 지도아래 개별활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도 방문 목적 등은 묻지 않았다. 또한 교직원으로 보이는 인물과 마주쳤으나 역시 이렇다 할 제재는 받지 않았다. 이 학교의 경우 5대의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성폭력 예방 위한 모범사례
이리북일초등학교(교장 정진흥)의 성폭력 예방활동은 모범이 될 만하다.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외부인 출인통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 녹색어머니회는 등교 지도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학부모 방문도 유치원생과 저학년을 대상으로만 허가하고 있다.
수업시작 시간인 9시이후부터는 외부인을 완전통제하며 특별방문자에 한해 방문증을 교부해 출입시키고 있다. 녹색어머니와 학부모들로 이뤄진 학부모 감시단을 조직해 아동지킴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신동지구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버경찰 고정배치, 경찰 순찰 강화 등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성폭력 등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설치된 6개의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CCTV 감시모니터를 교장과 교장, 행정실 모니터에 직접 연결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리북일초의 성폭력 예방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역민들에게도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 지난 30일에는 전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유괴와 성폭력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리북일초는 앞으로도 꿈나무들의 보호와 바른 인성지도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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