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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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원의 전문성이 낮고, 소명의식이 희박한데다 주민의 대의회 통제기능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공무원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다. 반면에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원은 해당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 중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행정능력은 고사하고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을 샀다.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기본 자질과 전문지식을 키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인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필수적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집행기관이 제안한 원안을 지방의회가 자동 승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과정도 겉치레에 그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확실한 기본기는 바로 전문성에 있다.
그밖에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관이나 준법성의 결여로 공인으로서 자질미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정도가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은 지대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고매한 인품과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정치와 행정능력 및 전문지식도 필수적이다.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례안을 쉽게 만들고 심사하는 핵심기법,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착안사항,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 방법도 철저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정보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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