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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시기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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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처음 장애심사 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문>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성신부전증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면 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 만성신부전증은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라도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최초 투석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최초 투석일 이후 지속적으로 투석한 경우에 한함)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현재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장애연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만성신부전증의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 투석을 시작하였다면 1년6개월 시점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며, 60세 이후 장애연금 청구자인 경우 등급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자문의사가 그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가 심한 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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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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