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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5월실시 법안발의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2일(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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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갑)이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과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 지방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법률을 제출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현재 6월초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을 한 달 앞당겨 농번기와 선거운동기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5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어 선거운동은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 일손이 선거 사무원 등으로 빠져나가 농가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
이 의원은 실제로 일선 농가에서는 선거기간 중 일손을 구하지 못해 파종·모내기·과실수확 등 작업시기를 놓치고, 평소보다 높은 인건비 지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일이 농번기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어려워 농촌주민의 현실적인 참정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위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운동기간과 투표일이 4월 중순, 5월초로 앞당겨져 농번기 선거실시로 인한 농촌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지방선거가 농촌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된다”며 “농번기를 피해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현실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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