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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1.전북농업기술원의 화훼 육종법 2.지방재정 이대로는 안된다 3.갈등 증폭하는 전북교육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19일(월)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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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농업기술원의 화훼 육종법
전북 농업기술원이 방사선을 이용해 새로운 화훼 품종 육성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육종법은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의 한 방법이다. 유용형질이 발현되면 2~3년 안에 새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게 기술원 측의 설명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6~7년이 소요되는 현재의 육종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현재 프리지아 종자와 춘란 근경에 방사선을 쪼여 변이양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조만간 유용 돌연변이 형질을 가진 장미 신품종이 나올 것이라고 해 기대를 모으게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육성 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프리지아와 장미 등 화초 로얄티로 나가는 돈이 많다. 경쟁력이 있는 토종 신품종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 화훼 재배 면적은 7,509ha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훼가 외국에서 육종된 품종을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화훼 품종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 육종한 품종으로 화훼 재배 면적을 채울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2007년 백합 '초롱'과 '아려' 의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 성과는 7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이루어낸 쾌거이다. 초롱과 아려는 기존 백합에 비해 꽃의 색깔이 더욱 선명하고 꽃잎에 반점이 없어 더 아름답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LED를 사용해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술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 기술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더없이 환영받고 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충해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농업기술원은 2009년도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데에는 신품종 육성과 신기술 보급 사업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작용했다. 쾌적한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선전을 기대한다.
2. 지방재정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채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25조553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1%인 6조5045억원이 늘었다. 이는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는 줄어들었는데도 호화청사를 짓거나 축제 등 전시용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여 지출을 크게 늘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악순환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제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원인부터 따져야 할 시점이다.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돼온 대형 토목사업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등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계속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능력에 부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인건비 절감 등 자구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임자의 시책도 잘못됐으면 바꾸어야 한다.
지방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감세정책도 철회해야 한다.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한 지방재정 파탄은 막기 어렵다. 더 이상 지자체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는 안 된다. 부채절감과 예산절약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갈등 증폭하는 전북교육
학교 현장과 교육정책이 진보단체와 전교조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전북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들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감 놔라 배 놔라’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놓고 서울시 교육감에게“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교육감을 압박하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모두 진보단체와 전교조 인사 일색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취임 이후에도 이들이 교육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진보단체와 전교조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단체나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의 주인이나 감독자가 된 것이 아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을 뽑은 사람은 국민들이다. 진보단체나 전교조가 아니다. 자기들이 당선시켰으니 일정 지분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교육감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행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에 맞선 외부 압력도 만만찮을 것이다.
교육계에는 진보단체나 전교조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도 이런 점에서 전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진보 교육감 등장은 한국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보단체와 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를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계를 수렁으로 몰고 갈 소지가 많다.
진보 교육감은 진보단체나 전교조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 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갈등과 혼란의 조장보다 통합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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