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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로 유치 어찌될까
의회 벽에 부딪혀 기운소진... 시 소토소홀도 도마위로
장점 많아도 낙관 어려워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26일(월)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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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 연구 원자로’의 익산시 유치에 관련 핵심 기관인 카이스트(KAIST)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시 행정과 시의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아슬아슬한 경주가 되고 있다.
이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이한수 시장의 노력에 비해 집행부의 행동이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의회 표결처리로 간신히 통과
지난 22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익산시가 올린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유치 동의’건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요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표결처리로 가게 됐다.
다행히도 재적의원 25명 13명이 찬성해 간신히 통과는 했지만, 오전에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된 가운데 표결로 갔을 경우에는 자칫 부결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뻔 했다.
급기야 의회는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전문가를 초청 설명을 들은 뒤 표결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로 초빙된 조규성 교수(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장)와 윤권하 전북테크노파크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안전성’을 강조, 통과에 큰 보탬이 됐다.
하지만, 익산시의회가 통과 처리를 한 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익산시가 사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무려 정량평가에서 배점이 25점이나 되는 의회의결을 얻어 내지 못해 유치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결국 의회는 시에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시의 홍보 및 소통 부족 노출
이번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한 데는 익산시의 홍보 부족과 소통의 부족에 있다.
비록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재선 이상의 의원이 재적의원의 3분의 2정도 되는 이상 작년부터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은 얘기를 나눠봤어야 했다.
시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 발언과 최근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그래서 손문선 의원(무소속)이 성토한 ‘시와 의회의 소통부재의 문제점’이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반대여론이 확산됐다.
손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떠나 당연히 주민대표인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며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모른 채하는 곳이 의회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었다.
■ 익산시의 장점
‘수출용 신형 원자로’사업의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전북(익산시와 정읍시), 부산광역시(기장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북(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강원도(동해시), 대전광역시(유성구) 등 모두 9곳이다.
익산시의 유치추진단에는 카이스트의 조규성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장), 정기준 김현덕 박사, 전북테크노파크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윤권하 센터장과 심성택 팀장, 이혜숙 원광대 약학과 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시가 내세우는 장점은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 및 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익산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과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부지(시유지) 확보, 수도권 및 충청권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 의회·주민·정치적 도움 절실
하지만, 이처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익산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치적 영향력에서 야당인 전북권의 정치적 힘이 얼마나 보탬이 될 지와 특히, 도내에서 정읍시도 함께 유치경쟁에 뛰어 들어 가뜩이나 하나로 합쳐야 할 전북정치권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뒤늦게 유치경쟁에 합류해 준비기간이 짧은 것도 변수다.
따라서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서 시와 의회가 반목한다면, 어렵사리 통과를 시켜놓고도 사업을 따내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민과 정치적 도움에 앞서 의회와 시의 파트너십이 우선 구축돼야 한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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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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