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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7월 26일(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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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현재 운용 중인 자치법규 조례 256건, 규칙 112건 훈령 91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내부 규정 폐지․재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부담 해소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시는 소관부서별 일괄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는 조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항, 상위법령의 변경, 폐지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 등으로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들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자치법규 폐지와 상위법령의 조속한 반영 등을 추진해 시민을 위한 법치 행정 구현으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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