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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개발청' 절대 필요하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09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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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통합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로 분산된 상태에서 기능과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현행 새만금 특별법은 정부 부처별 의견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데다 개발주체의 권리만 있다.
내부개발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권역별 사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부처간 다툼 속에 한 산하 기관장이 ‘항명성’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수질 개선대책을 놓고 환경부와 전북도가 정면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서도 김완주 지사는 왕궁 집단 이주를 이루기까지 6개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6개 부처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다.
또 새만금 통선문 설치 논란 역시 새만금 개발청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이다. 국토해양부가 방조제 일부 구간을 헐어내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지난 달 말이다.
통선문 설치는 기존의 방조제 펌프 압송이나 경포천 연결수로 활용 방안과는 궤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에서는 반발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파장이 커졌다.
방조제 준공식 후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새만금을 방문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준공 2개월 만에 방조제를 허물어 통선문을 설치하려는 정부를 전북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매립토 확보와 관련해 통선문 설치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새만금위원회 등은 통선문 설치와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새만금 총괄부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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