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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본부Q&A-'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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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인 활동 방식을 통하여 사회적 공익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와 높은 실업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실업과 사회양극화에 따른 각종의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기업 인증과 더불어 다양한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
Q: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무엇일까요?
A: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즉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사회적기업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먼저, 인증요건을 살펴보면, 민법상 법인?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단체(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Q: 인증신청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인증신청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시기를 참고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신청접수(지방고용지원센터)·신청기관 현황 등 보고서 작성 및 본부보고(지방고용지원센터)·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개최(현황보고 및 인증 심사소위 회부)·인증심사 소위원회 사전검토?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개최(인증심의)·노동부장관 인증
Q: 인증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또는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Q: 인증기업지원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첫째, 경영지원(사회적기업의 시장 경쟁력 향상 및 자립 유도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시설비 등의 지원(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를 지원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합니다.)
넷째, 조세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4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주금수 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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