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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사고 취소 논란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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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익산 남성고등학교 등 해당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강력 대응태세를 갖추면서 향후 법정다툼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상태다.
남성고 측은 “자율고 지정은 전임 교육감 때 절차상 문제가 없어 결정된 사안”이라며 “8월 5일 자율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후, 9일 전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두 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교과부의 대응도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교과부는 “취소도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처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10일 교과부는 3명의 실사단을 전북교육청에 파견, 면밀한 조사를 펼치고 11일 오후 철수했다.
실사단은 자율고 지정 신청 공모에서부터 지정과정 및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고, 특히 취소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내용을 토대로 취소 과정에 정당성이 없으면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를 어길 시 자율고 지정 취소를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인데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시정명령’이 내려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사 또한 법적 대응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일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또 전북교육청도 교과부나 학교 측의 행보를 이미 예상한 상태여서 향후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기관 간 법정 비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인 5월 31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결정한 뒤 6월 1일 교과부에 내용을 제출했고, 이후 4일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동의를 얻어 7일 지정을 고시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전북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심화 등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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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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