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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문제 25일 첫 공판
전주지법 6호법정서 다뤄
직권취소 공방 귀추주목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23일(월)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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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정과 취소에 관련한 첫 법정싸움이 25일 열린다.
이날 2시 전주지방법원은 6호법정에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남성고 측은 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자율고를 협의 없이 교육감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며 교육청은 취소 사유인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 교육 심화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이날 양측의 공방은 뜨거울 전망이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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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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