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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하면 불이익 받아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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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80%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②주식 및 출자 지분
4)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느 연도의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므로 미등기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
능한 자산
③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 분합하는 농지
④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다.
/정원서 익산세무서 납세자 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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