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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채택 발의
손문선 의원, 정부에 전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8월 30일(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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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등과 행정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손문선 시의원(보건복지위)이 2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13일과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시 동부지역에 사상 최대의 발생해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복구에 한계가 있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구적인 재해방지 대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손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수해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삶의 의욕을 찾고 제기할 수 있는 농산물과 가축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취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부담액을 100% 국고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유시설물에 대한 자부담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와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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